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
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[국승] 법인세 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
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[국승]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